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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금체계와 근로자의 권리를 둘러싼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특히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까지 통합적으로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다양한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과는 별도로 법적 정의가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사전에 정한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예시로 알아보는 통상임금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조건 없이 지급되는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만족하는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로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해 간편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통상임금 시급 계산 공식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 통상임금 해당 수당의 월 합계) ÷ 월 통상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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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수당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 1.5배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 0.5배
연차수당 및 퇴직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은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입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통상임금 3요건 강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
신의칙 적용 제한: 기업이 통상임금을 낮춰 수당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회계상 충격 vs 근로자 권리 보호: 기업이 통상임금 소급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 판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고,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관련 분쟁은 주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 청구나 퇴직금 정산 오류와 관련된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당이 있다면 소송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대상
과거 수년간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연차수당 및 퇴직금
통상임금 제외 항목에 대한 법적 해석 분쟁
소멸시효 주의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3년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므로,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대기업 A사에서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수천억 원 규모의 소급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중소기업 B사에서는 정기 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져 소송 결과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명절상여금이나 일시적 성과급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시간과 직접 연관된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통상임금은 단순한 임금 항목이 아니라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 인건비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정확한 개념 이해와 정당한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법, 판례, 소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